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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는 오르는데 내 월급은 그대로니 아무리 벌어도 10만원 여유자금 만들기 힘든 시대이다. 근로복지공단은 저소득 근로자들이 겪는 경제적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완화하고자, 근로자생활안정자금융자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1. 누가 신청할 수 있나?
- 신청일 기준 소속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재직 중인 자
: 일용노동자는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신청일 기준 180일 이내에 45일 이상인 자
: 1인 자영업자는 신청일 기준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에 가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자
- 월평균 소득이 252만원 미만인 자
: 다만, 일용근로자는 소득요건 적용하지 않음
위의 상황에 해당하더라도, 아래 안내하는 상황에 해당하는 겨우에는 소액생계비 신청이 제한된다.
- 이미 융자 한도액까지 융자를 받은 겨웅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 신용정보원에 연체 정보가 등록되어 신용보증이 불가능한 경우
2. 생활필수자금 인정 사유
의료비 | - 근로자 또는 피부양자인 가족의 치료비 - 산후조리원비용 - 노인성 질환으로 진단된 후 요양 시설 이용에 든 비용 |
혼례비 | - 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의 혼례에 드는 모든 비용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
노부모 요양비 | - 근로자가 부양하는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가 노인성 질환으로 진단되어 향후 요양에 드는 비용 |
장례비 | 건강보험증에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거나 주거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부양하고 있는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의 장례비 |
소액 생계비 | - 근로시간 단축, 휴직(사업장의 조치여야 함)으로 소득이 감소하여 이에 드는 생활유지에 필요한 비용 |
3. 소액 생계비 융자 한도 및 금리
최소 신청 금액은 50만원 이상이고, 최대 신청 금액은 200만원 범위 내이다.
금리는 연 1.5%로, 조기상환도 가능하다. (우리공단 신용보증지워네도를 이용하기 때문에 보증료 연 0.9% 선공제 된다)
다만,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이 조건이다. 다시 말해, 1년 동안은 원금을 갚지 않아도 되고 후에 3년에서 4년간 매달 정한 금액의 원금을 상환해야 하는 것이다. 원금이 줄어들 수록 이자도 줄어든다.
4. 소액 생계비 신청 방법 및 서류
> 신청 방법
* 방문 접수: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방문
* 인터넷 접수: 근로복지넷 홈페이지
> 신청 서류
* 공통 서류
재직 증명서(휴직기간 표시) 등 휴업, 휴직 확인 가능 서류 및 사어북조상 이유 확인 서류 |
소득 감소 사실 확인서(소액생게비 신청용- 홈페이지 다운) |
소득 감소 월(융자 대상 월) 및 그 직전 월의 소득 및 매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근로명세서, 매출 내역 등) |
* 추가 서류 (대상별)
정규직 근로자 | - 직전년도 소득증빙자료(소득금액증명원, 원천징수영수증) |
비정규직 근로자 (기간제, 단시간, 파견) |
- 근로계약서 - 직전년도 소득증빙자료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 직전년도 소득증빙자료 - 위수탁, 도급, 노무제공 계약서 등 노무제공사실 확인 자료 - 사업자 등록증 - 임대차 계약서 (아래 두 서류는 필요시 제출하면 됌) |
1인 자영업자 | - 직전년도 소득증빙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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