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 대 웨이드 낙태법이 폐지된 미국

 

한국일보

 

 임신 후 6주까지는 낙태를 허용했던 미국 대법원이 결국 이를 부정했어. 2022년 6월 24일 미국 대법원은 여성의 낙태가 헌법에 명시된 바 없기 때문에 낙태법 집행에 대한 권리를 국민의 선택을 받은 이들, 즉 연방 정부의 선택에 맡기겠다고 발표했어. 

 

My body My choice
나의 몸은 내가 선택한다.

 

 미국 역사를 놓고 볼 때, 남북전쟁 만큼이나 미국을 갈라 놓은 이슈가 바로 낙태라고 하네. 현재 미국의 모습이 딱 앞선 문장을 증명하는 듯 해. 낙태는 여성의 선택이라고 말하며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옹호하는 프로 초이스들은 말도 안되는 판결이라며 분노를 표출하고 있어. 반대로, 태아도 '인간(person)'이라고 주장하며 임신 중절을 반대하는 프로라이프들은 대법원의 이번 결정을 쌍수 들고 환영하고 있어. 

 

 미국 낙태법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순간, 로 대 웨이드 판결(Roe v. Wade) 

 

cnn

 

위의 사진은 1973년 미네소타 주의 한 거리에 모인 5,000명의 거리 시위를 담고 있어. 무엇에 대한 시위냐고? 바로 1973년 Roe v. Wade 판결에 대한 반대 시위야. 

 

1969년 텍사스의 노마 맥코비라는 소녀가 성폭력으로 원치 않은 임신을 하게돼. 그녀는 낙태를 결심하고 낙태 시술소를 찾아 나섰는데, 번번히 거절당했었대. 왜냐면 당시 텍사스를 포함한 미국 정부가 낙태금지법을 시행하고 있었거든. 여성은 아내, 엄마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는 사고'만' 반영된 결과였지. 

 

노마 맥코비는 참을수 없어서, Roe라는 가명으로 텍사스 정부에 낙태금지법의 합헌성에 대한 소송을 걸어. 이때 피고인으로 이름을 올린 것이 댈러스시의 검사 Henry Wade라고 하네. 그래서 Roe v.(against를 뜻하는 라틴어 versus) Wade라는 판결이라는 이름이 붙은거야. 

 

abc 뉴스 출처

 

 이 재판에서 대법원은 여성의 낙태권리가 미국 수정 헌법 14조에 따라 사생활 보호 권리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어. 낙태는 여성의 사생활에 해당함으로, 여성이 판단하여 수행할 수 있다고 대법원이 인정한거지. 대법관 9명 중 7명이 낙태법을 찬성함으로써, 여성들은 임신 후 3개월 이전 까지는 낙태가 가능해졌어. 

 

 

낙태는 불법이 되버린 현재의 미국?

 

kbs

 

 원래 이번 낙태금지법 발표는 6월에 예정되어 있었는데, 해당 법에 대한 초안이 유출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었어. 이 초안을 보고 여성인권단체를 포함한 수많은 여성들은 "낙태 금지법"이 생기겠구나를 예상했던거지. 6월 초에 전통적으로 낙태를 금지해왔던 보수 도시들은 '낙태금지법'이 통과되면, 주의회 특별주기를 소집하여 낙태금지법을 입법화 하겠다고 했어. 그것을 Trigger law라고 한다네. 이 트리거 로우가 어떤 거냐면,

 

네브레스카	미시시피	텍사스
임신 중절 불가	15주 이후부터 임신 중절 불가	임신 6주 이후 부터 임신 중절 불가

 

이들 주에서는 여성의 건강이 위태롭지 않은 이상 낙태를 금지하기로 했어. 심지어는 임신이 근친상간 혹은 강간에 의한 것이더라도 말이야.

 

 원정 낙태가 사실화 된 가운데, 한 언론에 따르면 현재 멕시코 낙태 관련 병원으로 많은 미국인들이 낙태 시술 문의를 한다고 해. 중미에서는 콜롬비아와 멕시코가 낙태를 합법화 했어. 이번 결정과 관련하여 많은 전문가들은 "낙태금지법으로 원정 낙태가 가능한 여성들이 아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임산부들은 또 다시 '불법 시술소'를 찾아야 한다."고 밝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