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에 따라 음주 운전을 판단해야 한다고요? 음주운전 사망자 수

 

 

sbs 뉴스 유튜브 채널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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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은 매일 아침 기자들과 약식 기자회견을 한다고 해. 그런데, 오늘 아침에는 굉장히 놀라운 발언을 했더라고.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음주운전 적발 전력 논란에 대해 묻는 기자들에게 아래와 같이 이야기 했어. 

 

음주운전도 언제 한 것이며 여러 가지 상황이라든가, 가벌성이라든가 도덕성 같은 것을 따져봐야 하지 않겠냐.
음주운전 자체만 가지고 얘기할 것은 아냐.
6. 8. 윤석열 대통령

 

 논란에 중심에 서있는 박순애 사회부총리 후보자는 2001년 12월에 혈줄알코올농도 0.251%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경찰에 적발된 바 있대. 법원은 2002년 박 후보자에게 250만원 벌금형에 대한 선고유예 처분을 내렸어. 그러니까 사실상 음주운전에 대한 벌을 받은 게 아니라는 거지. 

서울신문 출처

근데 혈중 알코올농도 0.251%는 엄청 높은 수치거든. 2019년 개정된 처벌 기준에 따르면, 혈줄 알코올 농도 0.03%부터 음주운전으로 처벌이 가능해. 사실상 박 후보자의 혈줄 알코올농도 수치는 처벌 기준보다 10배 가까이 높았던거야. (도로교통법 제 44조 제 4항 개정 내용 근거)

 

조선일보 출처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오늘 하루 종일 시끄러웠는데, 야당은 "음주운전 처벌도 사람 가려가며 해야하냐"라고 비판했다고 해. 참고로 2022년 2월 윤석열 대통령은 소주, 맥주 등 주류 가격에 포함되는 주세를 활용하여 음주운전 예방과 피해자 지원에 활용하겠다고 공표했는데, 이때 "음주운전은 예비 살인"이라고 말했다고 하네. 

 

2021년판 경찰청 교통사고 통계분석 출처

 2021년판 경찰청 교통사고 통계분석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음주운전 사고건수, 사망자수, 부상자수는 꾸준히 감소추세야. 2020년도 교통사고 사고건수가 209,654건인데, 음주운전사고가 전체 교통사고의 10%를 차지하는거야. 절대 작지 않은 숫자라고! 무고한 사람들이 누군가의 부주의로 사랑하는 가족의 품을 떠나야 한다는 걸 감안하자면 한 나라의 수장이 할 수 있는 말이라고는 보이지 않네. 상황에 따라서 음주운전을 판단해야 한다니.  여러모로 많은 생각을 하게끔 하는 발언이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