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유 항소심 선고 오후 2시

 

윤석열의 탄핵 재판 결과가 생각보다 늦게 나오게 되면서 모든 관심은 차기 유력 대권 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 결과에 쏠리고 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대표가 가지고 있는 죄명에 대한 설명과, 항소심 선고 결과에 따른 그의 미래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보고자 한다. 

 

 

 

1. 선거법 위반? 

2021년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는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기소되었다. 여기서 쟁점은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다. 이 조항의 내용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 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이다. 그럼 이재명 대표가 어떤 허위 사실을 유포했는가?

 

 

 

2. 나는 김문기를 몰랐습니다. vs 골프도 쳤다며!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현재는 돌아가심)은 수천억 원의 민간 이익 배당, 화천 대유 등으로 논란이 된 부동산 개발 특혜 의혹의 중심에 서있다. 당시 이재명은 성남 시장일 때였고, 대장동 개발의 결정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 유력 인물이 만났다는 것 자체가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사건과 연결될 수도 있는 가능성을 의미한다.

이재명 대표는 후보 경선 중에 이 책임에서 회피하기 위해서 "김문기라는 사람을 몰랐다."라고 답변했따는 것이 검찰과 반대 세력의 주장이다. 추후에 김 처장과 골프를 치는 등 마주쳤을 수 있는 상황들이 계속해서 공개가 되면서 문제가 됐다. 

 

현재 이재명 대표는 이것이 단순 기억 착오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3. 백현동 용도변경은 국토부 압박 때문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백현동은 원래 한국식품연구원이 쓰던 국유지로 준 공공시설이었다. 공공 목적을 가진 땅이기 때문에 쉽게 민간 개발 목적으로 용도 변경을 할 수 없는 땅이다. 

 

그런데 이재명이 성남시장이던 시절인 2015년경에 고층 아파트 단지를 짓기 위해 이 땅을 매입한 민간 업자가 준주거지역으로의 용도 변경을 요청했다. 이 용도 변경으로 땅값이 많이 올랐고, 특정 민간 업자에게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이재명 대표는 받고 있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표는 국토부 압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다고 밝혔는데, 검찰은 이것이 거짓이라고 주장했고 법원은 1심에서 검찰의 편을 들어줬다. 

 

 

4. 선고 결과에 따른 이재명의 운명은?: 벌금 100만원 이상, 이하가 중요할 듯

지난해 11월에 열린 1심 선고에서 법원은 이 대표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에 항소했는데, 이 항소심 결과가 오늘 오후 2시에 열린다. 만약 이 항소심에서도 법원이 징역형 이상의 형이 나오고 대법원에서 그대로 이 결론을 확정하게 되면, 이재명 대표는 의원직을 잃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 후보로 출마할 수 없다. (10년간)

 

벌금 100만원 확정시에도 향후 5년간 대선 출마가 불가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도 사실상 민주당은 다른 대통령 후보를 찾아야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