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프 미정산 결국 파산 선고, 10만 명 피해자 구제 가능성?

지난해 7월 말 시작된 위메프 미정산·미환불 사태가 결국 파산으로 마무리됐다. 서울회생법원은 위메프의 회생 절차 폐지 결정을 확정하고 10일자로 파산을 선고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위메프 파산 선고 배경과 피해 규모 그리고 피해자들의 구제 가능성에 대해 자세히 정리해 보도록 하겠다. 

 

 

 

 

1. 위메프 파산 선고 배경

위메프는 작년 7월, 판매자 정산 지연 문제로 신뢰가 무너지며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했다. 회생 과정에서 **인수·합병(M&A)**을 시도했지만 인수자를 찾지 못했고, 지속 운영 가치보다 청산 가치가 높다는 판단이 내려지면서 회생 절차는 중단됐다. 당시 위메프라는 기업에 대한 판단은 총자산 약 486억원, 부채 총계는 약 4462억원이었다. 문제는 계속기업가치가 약 -2234억원이었던 것이다. 

 

사실상 매각해서 돈으로 바꿀 수 있는 재산을 거의 가지고 있지 못한 게 위메프였다. 

2. 피해 규모 

위메프 파산 선고로 측정되는 피해자 수는 약 10만 8천명이고, 금액은 거의 6천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이번 파산선고로 대다수의 소비자와 판매자들은 사실상 한 푼도 돌려받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 왜일까? 

 

3. 피해자들이 구제 받지 못하는 이유? 

위메프를 통해 판매하거나 구매했던 이들은 파산 절차의 변제 우선순위 대상에서 밀려나기 때문이다. 우선 변제 대상은 임금 및 퇴직금 그리고 세금 및 공과금 등 재단채권이다. 현재 법상 변제 대상에서 일반 소비자, 판매자, 개인 채권자들은 가장 마지막 순위라고 알려졌다.

다시 말해, 남은 재산이 우선 순위 대상에 변제를 다 마친 후에야 배당이 가능하다. 하지만, 위에서 잠시 살펴 봤듯이 위메프 남은 자산 규모를 생각하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진다. 

 

4. 결론: 전자상거래법에 대한 비판과 티몬 

위메프의 파산은 단순히 한 기업의 실패가 아니라, 온라인 플랫폼 거래 구조에서 소비자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현실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피해 구제를 위해서는 정산 보증 제도 의무화, 플랫폼 책임 범위 명확화, 온라인 판매자 보호 법안 정비 등 다양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한편, 같은 시기 미정산 사태를 겪었던 티몬은 오아시스에 인수되어 회생 절차를 유지하고 있다. 다만 카드사 정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영업 재개 일정은 무기한 연기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