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장관 징역 2년 선고 죄명? 항소? 추후 계획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을 지냈던 조국 전 장관이 오늘 재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어. 조 전 장관의 아내 정경심 교수 역시 징역 1년을 선고 받았잖아.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들의 죄명, 항소 계획 등을 간략하게 정리해보려고 해. 

 

jtbc 유튜브 출처

 

1. 조국 전 장관 1심 판결 결과

 조국 전 장관은 12개의 죄목을 가지고 있었고, 이중 7개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볼 수 있어. 유죄 판결 받은 죄목은 위조공문서 행사,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업무 방해, 위조 사문서 행사, 부정청탁 금지법이고, 무죄 판결 받은 죄목은 공직자윤리법, 증거위조교사, 증거은닉교사 그리고 뇌물 수수 등이 있어. 

 업무 방해 죄목의 경우 조국 전 장관의 아들 입학과 관련한 것으로, 조지 워싱턴대, 고려대 대학원, 연세대 대학원, 충북대 법전원 입학과 연관된 것이야. 딸 조민의 서울대 인턴십 확인서, 공주대 체험활동 확인서, 동양대 표창장과 관련한위조 사문서 행사도 유죄를 받았어. 

 

 조국 전 장관은 몇몇 죄목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려준 재판부에게 "감사"를 표혔다고 하네. 오늘 조 전 장관은 징역 2년에 추징금 600만원의 형을 받았어. 이 600만원은 조민씨가 2017년에 부산대 의전원으로부터 받은 장학금에 관한 것으로, 당시 원장이었던 노환중씨와 조국 전 장관이 김영란법을 어긴 것으로 판단했다. 

 

2. 항소 가능성? 

 조국 전 장관은 법원을 나서며 "유죄 판결이난 점에 대해 항송해 더욱더 성실히 다투겠다."라고 밝혔어. 이는 항소 의지를분명히 밝힌 것으로 볼 수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