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징역 2년 확정 판결 받아 드린다 국민의힘 이탈표 9개가 필요한 이유?

조국 혁신당 웹페이지 출처

 

조국 혁신당 조국 대표가 2024년 12월 12일 결국 징역 2년 판결을 대법원으로부터 받았다. 오후 1시 30분에 조국혁신당 주요 임원들과 조국 대표는 간단한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기자 간담회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는지를 간단히 정리해보고, 지금 이 시점부터 윤석열 탄핵까지 필요한 국민의 힘 이탈표가 9개인 이유를 설명하겠다. 

 

1. 조국 "지치지 말고 행동하자!": 조국이 대선에 출마하지 못하는 이유?

조국 대표는 1시 30분에 진행된 기자 간담회에서 간단한 소회를 밝혔다. 유독 차분해 보였는데, 대표로서 무게감을 지켜 당원들을 안심시키고자 한 것 같기도 하다. 한편으로는, 자신의 재판 결과에 시선이 쏠림으로써 윤석열 탄핵으로 쏠려 있던 관심이 줄어들 것을 염려했던 것일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법원의 사실 판단과 법리적용에 하고 싶은 말은 있으나 이번 선고를 겸허히 받아드린다."라고 밝혔다. 이는 더이상의 항소가 아닌 대법원의 판결인 2년 징역 실형을 이행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이번 실형으로 조국 대표는 즉시 의원직을 상실하고 추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이는 그가 대선에 출마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2. 14일 윤석열 탄핵 표결에 국민의 힘 이탈표 9개 필요해진 이유?

윤석열 탄핵 표결을 이틀 앞두고 조국 대표 2년 징역형은 윤석열 탄핵을 기다리는 시민들의 마음을 철렁하게 한다. 조국 대표가 표결에 나서지 못함으로써, 이제 국민의 힘에서 이탈표 8개가 아닌 조국의 가결표를 대신할 한 개의 표를 더해 이탈표 9개가 필요한 상태다. 

 

먼저 조국 대표는 비례 대표이기 때문에 조국혁신당 백선희 교수가 그의 비례 의원직을 승계 받게 된다. 그러나 백선희 교수의 의원직 승계를 위해서는 법원, 국회 그리고 선관위가 포함되어 있는 일련의 문서 작업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한다. 이 모든 일정이 14일 윤석열 탄핵 표결 오후 5시 전까지 마무리가 될지는 아무도 모르겠다고 조국 대표는 기자 간담회를 통해서 밝혔다. 

 

12일 목요일 오후부터 13일 하루 종일, 하루 반나절 안에 이 모든 과정이 마무리가 될지는 의문이다. 이렇기 때문에 조국 표를 대신할 윤석열 탄핵 가결표가 국민의힘에서 하나 더 나와야 하는 것이다. 

 

현재까지 국민의 힘에서 토요일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밝힌 이는 총 일곱명이다. 안철수, 조경태, 김재섭, 한지아, 진종오, 김예지, 김상욱의원이다. 한동훈 대표도 오늘 아침 기자회견 등을 통해 이번주 표결에서는 당의 의원들이 자유롭게 표결에 나서야 한다고 밝혀, "탄핵 찬성"으로 마음을 바꾼것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