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4차 담화 거짓말 세 가지 l 내란 성립 부정 선거 탄핵 성립?

 

윤석열이 12월 12일 오전 4차 대국민담화를 했다. 28분 분량의 담화 였는데, 내용은 처참했다. "극우 유튜버 영상을 보는 줄 알았다."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반국가세력, 만국, 부정선거 등 소위 극우 유튜버들이 입에 달고 사는 단어들이 연이어 그것도 반복적으로 영상에서 들려왔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4년 12월 12일 윤석열 4차 대국민담화에 나타난 거짓말 세 가지를 정리해보고자 한다. 

 

 

제주MBC 뉴스

1. "도대체 2시간짜리 내란이 있느냐"

대다수의 헌법 학자들은 대통령이 반헌법적 계엄을 선포한 경우 시간에 상관 없이 선포 행위 자체를 내란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어느 헌법 학자는 내란은 계획만 하고 미수로 끝날지라도 그 죄가 성립된다고 밝혔다. JTBC 취재진은 윤 대통령이 군을 동원한 시간이 2시간이 넘는다고 팩트 체크했다. 

 

윤석열은 12월 3일 오후 10시 23분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이후 타임라인은 다음과 같다.

 

12월 3일 11시 25분 계엄포고령 1호 공포

12월 3일 11시 40분 국회 상공에 헬기 등장

 

12월 4일 오전 1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

12월 4일 오전 1시 15분 계엄군, 국회 철수 시작

12월 4일 오전 4시 27분 윤석열 계엄 선포 해제

 

윤석열의 계산은 계엄군이 국회 철수를 시작하던 시점에서 이뤄진 것이다. 하지만, 윤석열이 계엄 선포를 해제하던 시점까지 국회에 군인들이 많이 남아있었다. 이에 따라 계엄군 투입이 2시간에 불과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볼 수 있다. 

 

 

2. "실무장 않는 병력을 사용했다." 

실무장의 정의는 "군사 전투에 필요한 장비를 실제로 갖춤"이다. 윤석열은 계엄 당일 계엄군이 실탄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국회에서 계엄군이 실탄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이상현 제1공수특전여단 여단장은 JTBC와의 인터뷰에서 "사단장님의 추가지침으로 탄은 개인별로 지급하지 말고, 지역대장이나 대대장이 통합 보관해라라고 지시를 받았다." 그래서 본인의 차량에 실탄 500여발을 차량에 실었다고 한다. 

 

"저는 국회 관계자의 국회 출입을 막지 않도록 하였고"라고 윤석열이 이 담화에서 밝힌 바 있다. 이건 이미 계엄 당일 그리고 그 다음날 언론에 배포된 우원식 국회 의장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담을 넘는 사진만 봐도 윤석열의 말이 거짓임을 알 수 있다. 

 

국회의장실 제공

 

3. "선관위가 북한 해킹에 취약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 담화의 하이라이트는 윤석열이 부정선거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다.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수사는 경찰과 검찰이 무혐의 결론을 낸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은 선관위가 데이터 조작 없다고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래서 전 국방부장관 김용현에게 선관위를 살펴보라고 지시했다는 게 그의 논리다. 선거하고 국방부하고 어떤 관련이 있는지 아는 사람 제발 설명 좀.

 

선관위는 12월 12일 대통령 담화에 대해 입장문을 냈다. "부정선거에 대한 강한 의심으로 인한 의혹 제기는 자신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선거 관리 시스템에 대한 자기부정과 다름없습니다." 아무리 봐도 부정선거 가능성 제기는 윤석열이 자기 얼굴에 침뱉는 꼴 밖에 안되는 것 같다. 이 말 말고는 딱히 설명할 수 있는 길이 없다. 

 

패배한 총선이 너무 견딜 수 없게 힘든가 보다.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것과 관련해서 대부분의 언론은 윤석열이 극우 유튜버들의 말에 심취해 있어서 그런 것 같다고 진단한다. 심지어 극우 유튜버가 영상에서 사용한 문장을 그대로 이번 담화에 사용한 것이 있었다.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담화에서 선관위 시스템 비밀번호가 아주 단순하다고 말하며 "12345 같은 식이었다"고 설명했다. 이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 황교안 tv에서 9월 9일에 말한 문장과 상당히 유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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