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조건 방법 보정명령 채권자 이의제기 변호사와 함께 해야 하나?

 
 

1. 개인회생이란?

빚을 진 사람(채무자)가 경제적 능력이 부족해서 빚 갚기가 힘들어졌을 때, 법원에 채무 조정을 신청하여 일정기간 동안 정해진 금액을 갚으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는 제도다. 이것을 통해 빚을 진 사람은 변제하면서 생활을 유지해 나갈 수 있게 되고, 채권자(돈을 빌려준 사람)는 채무 상환을 받을 기회를 얻게 된다. 
 

 
 
 

 

 
 

2. 신청 조건

2-1: 채무 한도
- 담보 채무: 최대 15억원 이하
- 무담보 채무: 최대 10억원 이하 
 
> 담보 대출: 주택담보대출
> 무담보 대출: 신용대출, 카드대출, 사채 및 개인 간 대출, 마이너스 통장 (학자금 대출, 조세 채무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2-2: 소득 요건
-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이고 안정적인 소득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법원이 개인회생 신청자가 변제 계획에 따라 채무를 갚아 나갈 수 있다고 확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때 소득은 직장인은 월급, 자영업자는 사업소득, 일용직은 일당, 프리랜서는 일한 소득 등이 포함된다. 
 
2-3: 자산 조건
- 빚을 갚는 사람이 재산이 없거나 있더라도 빚 금액보다 적어야 한다. 
- 이때 재산에는 부동산 자산, 차량(오토바이 포함), 금융 자산이 포함된다. 
 

 
 

3. 변제 금액 결정 방법

채무자의 총 소득에서 세금 및 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을 가용소득으로 결정된다. 개인회생 변제금은 이 가용소득을 토대로 변제금을 결정한다. 세금 및 생계비 계산을 위해서 급여명세서, 카드매출 전표, 일용근로 내역서 등 다양한 자료가 요청된다. 
 

4. 신청 방법 및 절차

 

1) 사전준비: 개인회생 신청자가 채무, 소득, 지출 내역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
 
2) 법원에 신청서 및 개인회생 신청 서류 제출
- 필요 서류:
> 개인회생 신청서
> 재산 목록
> 채권자 목록 및 채무 내역
> 월 소득 및 지출 현황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4) 채무 변제 계획안 제출: 빚을 갚을 채무자가 향후 3~5년 동안 일정한 양의 빚을 어떻게 변제할지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 
 
5번 까지의 과정이 모두 마치면 법원의 변제 인가가 완료된다. 이때부터 채무자는 법원이 정한 변제 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빚을 갚으면 된다. 채무자가 정해진 바에 따라 채무를 변제하면, 남은 채무는 법적으로 면제된다. 

 
 

5. 개인 회생 신청시 변호사 필요한가? 어떤 변호사를 골라야 하나?

개인회생 경험자들 대부분이 변호사와 함께 절차를 진행했다고 한다. 특히, 위에서 언급한 과정 중 2번, 3번, 4번, 5번 과정에서 변호사는 법원 혹은 채권자의 이의 제기에 적절히 대응하여 개인회생 신청이 기각되지 않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특히 채무의 종류가 사채나 복잡한 채무 구조일 경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것을 추천한다.
 
다시 말해, 개인회생 절차 중 변호사는 법원의 보정명령(서류보완지시)에 대응하여 보정실패를 막는데 유용하게 쓰일 것이다. 또한, 채권자의 이의 제기시 최대한 채무자의 편에서 개인회생을 받아 낼 수 있도록 애쓰는 것이 변호사인 것이다. 단, 개인회생 변호사를 찾을 때는 충분히 정보를 찾고 면담을 실시하고 결정하는 것이 좋다. "무조건 개인회생 될거예요"라고 말하는 변호사를 믿고 맡겼다가, 그 변호사가 법원의 보정명령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서 또 다른 변호사를 찾는 경우도 다반사라고 한다.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는 회생변호사를 결정할 때,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함께 할 변호사가 충분한 경력이 있는지를 확인하라고 충고한다. 더불어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는 곳인지도 확인하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