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인구 감소와 해결책을 유럽에서?

지식 한입 출처

고령화된 사회와 함께 문제가 되는 것이 인구 감소 및 저출산 문제다. 한국은 올해 처음 인구가 감소되기 시작했다고 한다.(출산율보다 사망율이 높을때)

이러한 인구 감소는 한국만의 문제라 보기 어렵고, 전 세계의 문제이다. 유럽은 이미 오래전 인구 감소를 경험했는데, 사실상 이것을 완전히 극복한 국가는 없다고 한다.

출산휴가일 증가, 무상 유치원 제공 등을 통해 스웨덴과 프랑스가 출산율 회복에 성공하는 듯 했으나 사실상 다시 나락으로 가는 중이라고 한다.

출산율 회복에 모든 국가가 열을 올리는 것은, 인구가 고령화되기만 한다면 총부양비가 끝도 없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유럽의 많은 국가들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동거 형태의 가족을 법적으로 인정하기 시작했다. 이는 그 동안 결혼을 통해서 이뤄진 가족에게만 주었던 혜택을 동거가족에게도 제공했음을 의미한다.

그랬더니 유럽 주요국 혼외출산율이 증가했고, 이들 국가들 중 대부분이 어느정도 출산율 회복을 경험했다.

OECD 합계 출산율 추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유럽 각국 정부들은 혼외 가족 형태를 인정하는 것 뿐만 아니라, 부모의 시간과 돈 그리고 인프라를 보장해주는 정책을 편다.

유럽은 부모 모두의 육아 휴직 사용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여성이 출산, 육아 후 경력 단절에 대한 두려움과 육아 부담으로 비출산을 지향하고자 하는 것을 막고자 한다. 남편 역시 육아의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는 것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이민자유입을 통해 인구를 유지하고 있는 캐나다에서도 있는 듯 하다. 지식한입님 영상 댓글에 이런게 있었다.

뭐 캐나다의 모든 곳이 다 이렇지는 않겠지만, 이민자들에게도 같은 정책을 펼치는 것 같다.

지식한입님도 영상에서 말했지만 동거 가족 법적 인정, 육아수당, 휴가 증가 등과 같은 유럽이 적극적으로 펼치는 정책은 국내에서 쉽게 실행하기 어렵울 것이다. 일단 동거 가족과 그 아이들을 인정한다는 것은 우리나라 정서로 쉽지 않은 일이다. 나머지 정책들은 엄청난 재정이 필요한 일이다.

뉴시스1

일단 우리나라 출산율 증가 정책의 모양새는 어느정도 유럽을 따라가려 애쓰는 중이다. 그러나 사실상 육아 중에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에 대한 보장은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아이를 키우는 것은 아이가 어렸을 때만 힘든 게 아니지 않나. 아이가 커 갈수록 들어가는 돈이 급증한다. 대학 등록금만해도 1년에 한 아이당 돈 천만원이다. 등록금 지원이 여전히 다자녀 가족에게 집중되어 있는 것은 아쉽다.

출산율이 0.84명이 된 것이, 아이를 낳는 것 자체에 대한 부담감에서만 기인한 걸까. 아닐거다. 아이를 낳고 사회에 내보낼때까지 키우는 것의 고됨을 고민해봐야할 때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