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사전투표 전 알고가면 좋은 현재 대한민국 경제 상황 세 가지

 

4월 10일 총선을 앞두고 어제 오늘 양일간 오후 6시까지 사전투표가 진행된다. 첫 날 사전 투표율은 15.61프로로 집계됐으며, 이것은 4년전보다 삼프로 이상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글에서는 사전 투표 혹은 4월 10일 투표 전에 알고가면 좋을 현재 대한민국 경제 상황 세 가지를 다뤄 볼 예정이다. 이 글의 내용은 이번주 매불쇼에서 박시동 경제 평론가가 발표한 것을 정리한 것이다. 

 

1. 성장율: "재난이 없는데 재난 같은 상황이다." 

우리나라 작년 성장율은 1.4프로. 박시동 평론가에 따르면 이렇게 낮은 경제 성장율이 우리나라 역사에서 네 번정도 발생했다고 한다. 오일쇼크, 97년 IMF, 08년 금융위기 그리고 코로나이다. 이때 2프로 이하의 경제 성장율을 보여줬는데,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렇다 할 재난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성장율이 2프로 미만인 것이다. 

 

박시동 평론가는 이러한 경제 참사가 일어난 이유로 무역수지와 수출 감소를 꼽는다. 우리나라는 2023년 상반기 "다른 나라에 물건을 잘 팔고, 못 파는 국가들 순위"에서 208개국 중 200위를 했다. 참고로 북한은 85위. 무역 강국 같은 소리는 이제 개나 줘야 할 판인셈. 참고로 문재인 정부에서는 30위 밖을 나간적이 없으며, 최고 기록이 5위라고 한다. 

 

2. 물가: "감자, 사과, 바나나가 세계에서 비싼 나라, 한국"

내가 한국에 살때만 하더라도 가장 만만했던 야채가 감자고, 과일은 바나나였는데 한국 대체 무슨일인걸까. 박시동 평론가는 이와 동시에 윤석열 정부가 서민을 위한 예산을 급격히 줄였음을 지적했다. 이뿐만 아니라 "내년 예산에서는 R&D예산을 올리겠습니다."라고 선전포고를 했는데, 박평론가는 사실상 내년에도 윤정부가 부자들에게 받는 세금을 줄였기 때문에 이는 불가능할것이라고 선언했다. 

 

3. 가처분 소득 감소: "가처분 소득은 감소했는데 내야 할 이자는 많아져"

2년전과 비교했을 때 가구 평균 실질 가처분 소득이 364만원에서 358만원으로 감소했다. 큰 문제인게 앞서 2번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물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데, 동시에 이자율도 높아진다. 이 와중에 가처분 소득 전체 액수가 줄었다는 것은, 정말로 사람들이 지갑을 안연다는 것. 이렇다보면 자영업자들도 "억소리"내면서 버틴다는 것이 괜한 말은 아니겠다라는 생각.

 

박시동 평론가가 한 지적 중에 가장 무서웠던 것 중 하나가 "다중 채무 증가"이다. 다중 채무한 한사람이 한 곳 이상에서 돈을 빌렸다는 것이다. 이는 한 곳에서 원하는 만큼의 대출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생겨난 것이다. 그만큼 한 사람이 많은 양의 돈이 필요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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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이번 포스팅에서는 사전 투표 혹은 투표 전에 알고가면 좋을 대한민국 경제 참사에 대해 정리했다. 귀로 들을 때도 무서웠는데 이렇게 글로 정리하고 보니 더욱 소름 돋는다. 사실 경제는 한국만 안좋은 게 아니라 세계 전체적으로 나빠지고 있다. 내가 살고 있는 곳만 해도 그렇다. 그러나 남들도 그러니 우리나라도 이렇다하고 가만히 있을 일은 아닌 것 같다. 어제 박시동 평론가의 이야기를 듣고 나도 많이 반성했고, 열심히 우리나라의 사정에 대해 공부하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