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채무 역대 최고 1126조 7천억원 윤석열 정부 경제 어쩌나

윤석열 정부의 작년 나라빚이 1126조 7천억원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역대 최고치라고. 국가재정이 건전하다고 말해왔던 윤정부의 주장과는 다른 수치가 나온 것이다.

이 수치는 전년도인 2022년 대비 60조 가까이 늘은 것이다. 이보다 심각한 것은 이 국가 빚이 역대 최초 국민총생산 GDP대비 50프로를 넘겼다는 것이다.(50.4프로) (2022년이 49.4 프로)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국민 1인당 2천만원이 넘는 부채를 안고 산다는 것이다.

실질적인 나라 살림살이를 나타내는 관리 재정수지는 지난해 87조원 적자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관리재정수지는 해당 연도 그러니까 2023년 재정 상황을 명확하게 보여준다고 보면된다. 이는 작년 관리재정수지 적자보다 30조원 줄었지만, 지난해 예산안에서 내놓은 관리재정수지 적자 예상치보다 29조원 늘어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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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를 비판할 때 윤정부가 사용하는 많은 프레임들 중 하나가 방만한 재정운영이었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 일년 차 경제 상황과 비교했을 때 윤정부의 주장은 거짓임이 밝혀졌다. 2016년 국가빚은 GDP 대비 36프로 정도였다. 2023년 국가빚은 이때와 비교했을 때 약 467조원이 증가한 셈이라고.

이러한 상황이 쉽게 개선될 것이라고 보지 않는 전문가들이 훨씬 많다. 우리나라는 거둬드리는 세금의 양보다, 쓰는 세금의 양이 훨씬 많은 구조이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급격한 노령화를 겪고 있는 한국의 인구구조상, 노동 가능인구가 줄어드는 마당에 어떻게 세금을 더 많이 얻을 수 있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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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언론은 이번 총선에서 야당이 승리하면서 세금 부담이 점점 더 심해질 것이라고 전망한다. 확장재정을 지지하는 민주당이 내놓은 공약들(저출산 개선 포함)이 더 많은 세금 사용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러모로 경제 상황이 좋지 않는때에 국가빚까지 늘어나니 영 마음이 안좋다. 이럴때일수록 좀 더 진지하게 상황을 지켜보고, 아끼고 투자하는 게 좋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