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뀐 2025년 국민연금 개정안 핵심 정리 (2026년부터 달라지는 것들)

 

2007년 이후 무려 18년 만에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는 사회적 기반인 국민연금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해 통과되었다. 올해부터가 아니라 2026년부터 적용되는 변화들이 많은데, 지금부터 핵심만 쉽게 정리해보도록 하겠다!

 

 

 

 

1. 보험료율 인상

현재는 소득의 9%가 국민연금 보험료로 내고 있다면, 2026년부터 2033년까지 매년 0.5%씩 인상되게 된다. 2033년에는 보험금이 전체 소득의 13%가 된다. 기존 구조로 가면 고갈 시점이 더 빨라질 수 있다는 지적을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가 반영되어 있는 일이라고 볼 수 있다. 

 

 

 

 

2. 소득대체율 상향

현 구조대로 하자면 원래 2028년까지 40%로 떨어질 예정이었다. 그만큼 지속성이 떨어지는 구조였던 것이다. 개혁에 따르면 2026년부터는 43%로 고정된다. 여기서 소득대체율이 궁금한 사람도 있겠다. 노후에 받는 연금이 은퇴 전 평균 소득의 몇 퍼센트를 대체해주는지를 나타내는 수치다. 예를 들어 은퇴 전에 받는 월 평균 소득이 250만원이었다면 연금으로 약 107만원 정도 받게 되는거다. (250만원 * 0.43)

 

대한민국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계속해서 하락하는 중이다. 2008년에 50%에 달했는데, 2025년 현재에는 41.5퍼센트이다. 이걸 그나마 43%까지 끌어 올린 것이다. 그러나 고정된다는 것에 집중할 필요가 있겠다.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내 기존 급여에 43% 대체율이 고정된다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겠다. 

 

3. 국가 보장 명문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게 된 이유 중 하나는 기존 법에는 국가 기관이 연금을 꼭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이 정확히 명시되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국가의 연금 급여 지급을 보장하고, 이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 및 시행'한다는 내용을 넣었다. 시행이라는 단어가 국가 보장을 명문화 한 것이라 읽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4. 그 외 바뀌는 것들 : 출산, 군 복무, 저소득 지역 가입자 보호 

출산 장려를 위해 출산 크레딧을 적용한다.

 

출산 후 육아로 인해 일시적으로 소득 활동이 끊기거나 줄어 들 수 있다. 이때 국민 연금 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출산 크레딧은 보험료를 못 낸 기간을 가입 기간으로 인정해 주겠다고 하는 것이다. 이 전 시스템에 따르면 둘째 자녀 때부터 12개월의 출산 크레딧을 적용했다. 하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첫째 자녀부터 12개월을 제공한다.

 

군 복무 크레딧도 존재한다. 현행 시스템에서 6개월이라면 개정안은 최대 12개월로 확대한다. 

 

저소득 지역가입자 전반으로 지원 내역이 확대되는 데, 소득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질 예정이라고 한다. 

 

 

5. 기대 효과

기금 소진 예상 시점이 뒤로 미뤄진 다는 것이 가장 기대가 되는 점이다. 운래는 2056년이면 기금이 소진될 예정이라고 알려졌다. 앞으로 약 30년 뒤면 기금이 고갈될 예정이다보니 현재 3040 세대가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커질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2071년으로 약 15년 정도가 미뤄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