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토론에서 나온 단어 정리(억강부약, 킬체인, 에너지 고속도로, DSR, 3불 정책)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첫 번째 대선토론이 끝났다. 토론 동안 나온 이슈들 중 모르는 단어를 정리해 두려고 한다.

 

1. 외교, 안보

- 킬체인

심상정 후보와 윤석열 후보 사이에서 오간 설전의 중심에는 킬체인이 있었다. 킬체인은 북한이 핵, 미사일 등을 발사하기 전에 우리 군이 이를 먼저 탐지해 선제타격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킬체인의 핵심은 고고도무인정찰기 글로벌호크이다. 

 

심상정 후보는 킬체인의 '선제타격'보다는 북한에게 '니들이 우리를 공격하면, 우리가 너희에게 더 큰 피해를 입힐 수 있어'라는 보복 능력을 어필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윤석열 후보는 '공격 당하고 나서 보복하면 뭔 소용?' 이라는 어조로 말하며, 킬체인이 발동 됐다는것은 '이미 전시 상태'라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니까 킬체인은 선빵, 그정도로 알고 있으면 될 것 같다. 

 

- 3불 정책

3불 정책은 문재인 정부의 방침 중 하나다. 세 가지를 안하겠다는 것인데, 그 세가지는 아래와 같다.

1) 사드 추가 배치 NO

2) 한, 미, 일 3국 군사동맹에 참여 NO

3) 미국이 주도하는 미사일방어(MD) 체계에 안들어감

 

 

이를 두고 이재명 후보는 적정하다고 보았고, 안철수 후보는 너무 굴욕적인 외교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안철수 후보는 이미 오래 전부터 문정부의 3불 정책을 폐지하겠다고 공약했었다고 한다. 

 

 

2. 일자리 공약

- 에너지 고속도로

 

오늘 열린 토론의 마지막 주제 토론은 일자리 창출에 대한 것이었다. 특히 녹색 성장에 따른 일자리 창출에 대해 네 명의 후보가 논의 하였다. 

바람과 태양을 에너지로 바꾸어 그것을 원동력으로 하는 송배전망을 구축한 것을 에너지 고속도로라고 부른다. 이재명 후보는 국가가 주도하는 에너지 고속도로 사업으로 약 100만개의 일자리가 창출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3. 부동산 정책

- DSR(Debt Service Ratio)

DSR이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라는 말이다. 2016년 마련한 대출심사 지표이다. 

DSR 산출은  DSR = (주택대출 원리금 상환액 + 기타 대출 원리금 상환액) / 연간 소득 < 이렇게 한다.

 

DTI가 주택담보대출의 양에 따라 대출 금액을 한정 짓는 것이라면, 

DSR은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하여, 신용대출, 자동차 할부, 학자금 대출, 카드론 등 빌린 돈의 규모와 연소득에 따라 대출 금액을 한정 짓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 내가 대출을 받고 싶은데 신용대출, 자동차 할부 등의 액수가 크면 클수록 받을 수 있는 규모가 적어지는 것이다. 아, 나의 연소득이 적어도 대출을 많이 받지 못함. 

 

그런데 DSR 적용이 예외되는 대출도 있다. 그러니까, 아래의 대출을 받을 경우에는 '기타 대출 원리금 상환액' 혹은 '주택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다. 

 

-분양주택에 대한 중도금 대출, 재건축, 재개발 주택에 대한 이주비 대출

-분양 오피스텔에 대한 중도금 대출

-서민금융상품

-3백만원 이하 소액 신용대출

-전세자금대출

-주택연금

-정책적 목적에 따른 정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등과 이차보전 등 협약을 체결하여 취급하는 대출

-자연재해 지역에 대한 지원 등 정부 정책 등에 따라 긴급하게 취급하는 대출

-보험계약 대출

-상용차 금융

-예적금 담보대출

-할부 및 리스, 현금 서비스

 

5. 억강부약

- 강한 자를 누르고 약한 자를 도와줌

제발 이런 대통령이 될 마음으로 남은 선거 활동 하소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