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국민연금 l 나라 안 망합니다 l KBS 더라이브 매불쇼 내용 정리

최근 유시민 작가가 과학 서적 <문과 남자의 과학 공부 나는 무엇이고 왜 존재하며 어디로 가는가?>를 출간했다. 책 홍보 활동으로 여러가지 채널에 출연했는데, 하는 말마다 촌철살인이어서 마음에 많이 와닿았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유시민이 국민연금, 나라에 대해 한 말들을 정리해도록 하겠다.

 

1. 국민연금

유시민 전 작가는 현재 시스템에서 변화가 없다면  우리나라 국민연금이 약 20년 후부터 적자가 나기 시작해서, 35년 후에는 돈이 다 없어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노인인구가 청년인구보다 훨씬 더 많아 질 것에 기반한 말이라고 볼 수 있다. 

KBS 더라이브 유튜브 채널 갈무리

유시민: 모든 나라가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연금을 후하게 주는 것으로 설계해서. 왜냐하면 최초 세대가 가입 기간이 짧기 때문에, 후하지 않으면 연금액이 너무 적거든요. 처음에는 좀 후하게 하고. 연금이 정착되면 조건을 계속 이제 빠듯하게 이렇게 맞춰 가지고 재정 안정성을 높이는 쪽으로 가는 개혁들을 우리보다 선진국들도 다 했습니다. 우리도 이제 2006년 2007년에 이거 한 번 했고요. 근데 그걸로는 부족한거죠. 지금 다시  저걸 해야되는데 그냥 더 내게 하고 뭐 덜주고 하는 것은 문제 해결이 안되요. 

 

유시민; 국민연금이라는 것의 목적이 뭐냐 하면 노후 빈곤(고령 빈곤)을 없애는 거예요. 노인이 되어서 소득이 없어졌는데 재산도 부족하고 이러면 소득과 재산이 없는 장수라는 것은 큰 사회적인 재난이거든요. 이것에 대비하는게 국가의 주요 정책이고 그 수단이 국민연금이예요. 그런데 우리 국민연금은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분들은 가입 안돼 있고요. 그러니까 경제활동 참가율이 70%밖에 안되니까, 30%는 아예 밖에 있죠. (...) 그러니까 이 국민연금 하나만 가지고는 이 노후빈곤에 대한 대책이 충분치 않은 거예요. 

 

유시민: 그래서 만든게 2008년부터 실시한 기초연금이에요. 좀이라도 이제 쫙 깔아서 연금을 한 푼도 못 받는 분은 없도록 하자. 그게 기초연금이거든요. 

 

 

2. 인구가 꼭 많아야 할까요? 

KBS 더라이브 유튜브 채널 갈무리

 

유시민: 우리는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 아니고요. 한 사회가 얼마나 부유하냐는 것은 평균을 봐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봐야할 지표는 1인당 국민 소득이예요. 이 지표로 봤을때는 우리가 30위에서 35위 사이거든요. 

 

유시민: 지금 세계 인구가 80억이 넘었습니다. 호모 사피엔스의 개체수가요. 이게 130억명까지 갔다가 꺾어지리라고 지금 인구 예측이 나와 있는데. 지금 식으로 우리가 에너지를 쓰고 자원을 쓰고 쓰레기를 내면 지구가 한 세 개쯤 있어야 해요. 그러니까 인구증가라는 것은 재앙입니다. 인구의 증가가 국력의 확장이라든가 우리를 행복의 증진이라든가 이걸 나타내는 지표가 전혀 아니예요. 

 

인구가 늘어나면 그만큼 지구가 작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큰 행성에서 살고 싶다면 그 인구가 줄어드는 것을 나쁘다고 할 수 없어요.  

 

 

3. 대통령이 누가 되도 나라 안 망한다.

유시민: 제가 "대통령이 누가 되도 나라 안 망한다."라는 말을 왜 했냐면, 상대방이 나라 망할것처럼 하거든. 거짓말이예요. 상대방이 잡아도 좀 다른 나라가 되죠. 대한민국이 좀 다르게 되죠. 뭐 저는 지금 정부를 지지하지 않지만 지금 대한민국이 망해가고 잇다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 바람직한 사회와는 아주 다르게 가고 있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