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 리스트란? 윤석열 대통령 "과거에 발목을 잡혀선 안된다" 논란

 

 윤석열 대통령이 한일 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자, 국무회의 모두 발언 시간에 "과거에 발목을 잡혀선 안된다"라고 말해서 논란을 더욱 키우고 있어. 이번 포스팅에서는 3월 21일 국무회의 내용을 짚어 보려고 해. 그리고 동시에 해당일 국무회의 때 나왔던 "화이트 리스트"에 관련한 걸 자세히 알아 볼게! 그리고 반도체를 생산하는 주요 세 품목에 대해서 수출 규제를 해제한 일본 정부의 속셈과 깊은 연관이 있는 강제 징용 피해자 보상 해결안에 대해서도 살짝 알아볼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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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3월 21일 국무회의 윤석열 대통령 발언 모음과 관련 사항

 

"과거는 직시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과거에 발목을 잡혀서는 안 됩니다." 

 

"전임 정부는 수렁에 빠진 한일관계를 그대로 방치했습니다. 저마저 적대적 민족주의와 반일 감정을 자극해 국내 정치에 활용하려 한다면 대통령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일 관계 정상화는 결국 우리 국민에게 새로운 자긍심을 불러일으킬 것이며, 우리 국민과 기업에게 커다란 혜택으로 보답할 것입니다."

> 일본과 LNG협력을 통해 '자원무기화에 공동 대응 가능'

> 용인에 생기는 반도체 클러스터에 일본 대기업 대거 유치

: 그러나 분명히 알아둬야 하는 것은 이러한 경제 협력은 윤석열 정부의 희망사항에 불과한 상황임 

 

"일본은 이미 수십 차례에 걸쳐 우리에게 과거사 문제에 대해 반성과 사과를 표한 바 있습니다." 

 

 2. 화이트리스트란? 일본과 한국 사이의 화이트 리스트

 

 

화이트리스트는 블랙리스트의 반대말이야. 블랙리스트가 특정인 혹은 특정 단체를 지목하여,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기로"한 것을 의미한다면, 화이트 리스트에 올려져있는 특정인 혹은 특정 단체는 언제든지 "받아드려지게 되는거지." 

 

화이트리스트 제외 관련한 한국/일본 역사를 잠시 살펴보면

 

2019년: 일본 한국 수출 규제 시작(화이트리스트 제외) > 수출 제외 품목 - 반도체, 포토레지스트, 폴리이미드, 불화수소

(빨간 것으로 표시한 세 가지가 반도체를 만드는 주요 재료임)

2023년 : 앞서 언급한 포토레지스트, 폴리이미드 그리고 불화수소에 대한 수출 규제 폐지 / 그러나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은 여전히 제외된 상태

 

 3. 윤석열 정부의 강제 징용 배상 해결법 - 대법원 판결 위배 

 

이번 무역 수출 규제 해제의 원인으로는 지난 한일정상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일본 기시다 총리가 강제징용 해법을 새로이 발표한 것으로 꼽히고 있어. 현재 이때 발표된 강제징용 해법에 대해서 한국인들은 분노를 표출하고 있는 것이고.

윤석열 정부는 미쓰비시와 같은 일본 기업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강제 징용한 것에 대한 보상을, 국내에서 제 3자 재단을 만들어서 피해자들에게 보상하겠다고 나섰어. 이것은 우리나라 대법원이 "강제 징용을 한 기업이 직접 피해자들에게 보상하라는 판결"을 내린 것에 위배되는 것이야. 더 기가 막힌 것은, 이 제 3자 재단에 우리나라 기업들도 참여할 예정이라는거야. 한 마디로 말해서, 한국이 입은 피해를 한국 기업이 보상하게하겠다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해법이라는 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