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장관 징역 2년 선고 죄명? 항소? 추후 계획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을 지냈던 조국 전 장관이 오늘 재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어. 조 전 장관의 아내 정경심 교수 역시 징역 1년을 선고 받았잖아.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들의 죄명, 항소 계획 등을 간략하게 정리해보려고 해. 1. 조국 전 장관 1심 판결 결과 조국 전 장관은 12개의 죄목을 가지고 있었고, 이중 7개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볼 수 있어. 유죄 판결 받은 죄목은 위조공문서 행사,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업무 방해, 위조 사문서 행사, 부정청탁 금지법이고, 무죄 판결 받은 죄목은 공직자윤리법, 증거위조교사, 증거은닉교사 그리고 뇌물 수수 등이 있어. 업무 방해 죄목의 경우 조국 전 장관의 아들 입학과 관련한 것으로, 조지 워싱턴대, 고려대 대학원, 연세대 대학원, 충북대 법전원 ..
2023. 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