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살이 사람을 죽이면 처벌은? 넷플릭스 소년심판 1 2회 명대사

 

넷플릭스

 

1/ 김혜수 배우가 이번에는 판사로 돌아왔다. 주지훈 배우와 열연했던 <하이에나>가 캐릭터 위주의 법정 드라마였고, 김혜수 배우는 그 드라마에서 변호사로 열연했다. 하나의 메인 에피소드 아래 절대 악을 통쾌하게 소탕해 나간다는 점에서 꽤나 재밌게 봤던 드라마 중 하나이다. <소년심판>의 5화까지 부지런히 달렸다. 배우 혹은 연기에 대한 평을 하자면 딱 이렇게 말할 수 있다. "김혜수, 김혜수 그리고 김혜수!" 

 

민호사우르스 채널 출처

2/ <소년재판> 1, 2화는 메인 캐릭터 심은석(김혜수) 그리고 차태주(김무열)를 설명하는데 일정 부분이 사용된다. 소년부 재판 판사이지만 소년범을 혐오하는 심은석을 향한 주변의 눈길은 긍정적이지만은 않다. 이것은 소년범들을 따스하게 안아주려고 노력하는 차태주의 태도와 비교되며 더 극대화 된다. 그래봤자 애들인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꼭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소년재판>을 보길 바란다. 나도 "그래봤자 애들인데?" 했던 사람이지만, 이 드라마를 1회만 보고서도 마음이 바꼈으니까. 

 

어쩔필름 채널 출처

 

그, 만으로 14살 안되면 사람 죽여도 감옥 안 간다던데

<소년재판> 1, 2화는 아파트 단지에서 발견된 훼손된 초등생 시체를 둘러싸고 발생하는 일들을 다룬다. 이 사건의 가해자라고 자수한 아이는 고작 13살. 아이는 재판장에서 자신이 촉법소년임을 밝힌다. 

아이가 말한 것은 사실이다. 우리나라의 현행 형법 9조는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청소년을 형사 미성년자로 규정한다. 다시 말해, 드라마 속 남학생은 살인을 저질렀지만 형사처벌 대신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만 받게된다. 1953년 법제화된 후 70년 동안 이어진 촉법소년의 나이 기준에 대한 논란은? 말해 뭐해, 엄청나다. 

 

 

리얼미터

 

2019년 리얼미터가 발표한 촉법소년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는 위와 같다. 절반이 넘는 응답자가 해당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촉법소년 나이를 낮추자는 주장의 근거는 청소년 범죄자들의 범죄가 점차 흉악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2011년 이후 청소년 성범죄법에 따라 보호처분 받은 청소년 수는 매년 증가했다. <소년재판> 4, 5화에서도 다루지만 청소년 성범죄는 소년 판사들이 많은 관심을 두고 있는 부분이라고 한다. 성매매는 비행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물드는 범죄 중 하나라고 한다. 왜? "돈을 많이 벌 수 있으니까"

 

해외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의 촉법 소년 나이 규제는 평균 수치에 속한다. 중국(16세 미만)을 제외하고 독일, 일본, 오스트리아는 우리와 동일하게 만 14세 미만으로 촉법 소년 나이를 정했다. 프랑스는 만 13세, 캐나다는 만 12세 영국과 호주는 만 10세로 정해둔 상태다. 우리나라 법무부는 13세까지는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에 따라 입법부인 국회에서는 만 13세로 낮추는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다. 

 

어찌됐던 현재의 법률만 놓고 보자면 넷플릭스 <소년심판> 1, 2화에서 유아 살인을 저지른 후 "14세 미만"이니까 감옥 안가~ 라고 생각하는 청소년들이 있을 수 밖에 없다. 

 

 

적어도 법원만큼은 제대로 밝혀야죠. 
그게 진짜 우리 역할 아닙니까?
나중에 재판 다 끝나고 나서, '아 법 참 쉽네' 하고 여기면 그땐 어떡합니까? 
(...)

보여 줘야죠. 법이라는게 얼마나 무서운지. 가르쳐야죠, 사람을 해하면 어떤 대가가 따르는지. 

 

3/ <소년심판>에서 심은석 판사는 아이들의 범죄유무만을 생각한다. 아이가 얼마나 어린지, 얼마나 불우한 환경에서 나고 자랐는지에 대해서 다른 판사들만큼 신경쓰지 않는다. 그래서 그녀를 향해 '매정하다' 혹은 '소년 판사가 그래도 되냐'라는 말을 던진다. 그런 이들에게 심은석은 "어렵게 자란다고 다 범죄자가 되느냐? 범죄는 선택하는 것이다."라고 맞받아친다. 

 

그렇다고 그녀가 소년 범죄자들의 탓으로만 돌리냐, 아니다. <소년심판> 1, 2화의 말미에 자신의 아들을 왜 가두냐며 소리치는 소년 범죄자의 어머니에게 그녀는 말한다. "아이 9살에 어머니는 뭘 하셨냐, 지후(피해자) 9살에 지후 어머니는 아이를 잃으셨다." 사람을 해하면 어떤 대가가 따르는지라는 칼같은 대사는 소년 범죄자들에게만 던져지는 것이 아니다. 사람을 해하는 아이를 키운 것은 아이의 부모이고, 그 아이가 나고 자란 사회의 일원인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다. 

 

지금 우리가 잘 살고 있는 게 맞느냐고